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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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지 1 효성 1 소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오용 1 조창남 1 남기룡 1 강구현 1 김종대 1 신익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961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9년

2. 서울고법 2019. 7. 16. 선고 2018나20330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828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6다233576 판결
  [대여금][공2018상,159]
   대여금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6년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다8314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5상,623]
   배당이의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다2337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3하,1320]
   물품대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8. 인천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나8437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1년

9. 울산지방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나450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